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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실형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모 씨.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모 씨.ⓒ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타고 있던 승용차를 향해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남 씨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남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라면서도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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