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속보]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뉴시스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측은 "원심과 당심의 공판 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인이 선거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 과정은 불법이었고, 여론은 왜곡됐으며 수단은 공직거래였음이 밝혀졌다"며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인자를 잘못 고려해 선고한 형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성과 범죄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