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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6년 구형받은 김경수의 최후 진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28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28ⓒ정의철 기자

네이버 댓글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든 이런 일로 경남도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김동원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 반문하면 사실 별로 자신 없다”라며 “다양한 지지자들이 찾아오면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을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도리”라며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 되는 대로 만나고, 지지 모임을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민중의소리

김 지사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며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도 나가지 않았다”라며 “제게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의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듣고 주변 수많은 전문가와 한마디 상의 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협소한 인재풀의 한계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많이 추천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런 저의 노력이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제안으로 둔갑해 버렸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도두형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 뭔가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그러나 도두형 변호사 인사 추천이 무산된 이후 다른 인사 요청이 실현되기는커녕 거꾸로 김동원의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공개된 직후 기자 간담회뿐 아니라 경찰과 특검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항소심 피고인 신문까지 자신의 진술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라며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마쳤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원심과 당심의 공판 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인이 선거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 과정은 불법이었고, 여론은 왜곡됐으며 수단은 공직 거래였음이 밝혀졌다”라며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인자를 잘못 고려해 선고한 형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성과 범죄 중대성에 비해 낮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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