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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노동자’ 판결 나오자..노동계 “대환영, 사측 교섭 나와야”
서울 행정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하는 택배연대노조.2019.11.15
서울 행정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하는 택배연대노조.2019.11.15ⓒ사진 = 택배연대노조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택배연대노조도 노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는 환영하며 해당 소송을 낸 CJ대한통운에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섭에 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제안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대한통운 측이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다.

이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성명을 내고 "5만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역사상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CJ대한통운과 소속 대리점들의 '시대착오적 노동조합 불인정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원고인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참여한 판결(서울행정법원 3부)은 다른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3부)에서 진행되기에 오늘 결과와 관계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쟁점도 같고 판단 기준도 같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도 같으면, 한 재판부만 심리를 진행하고 다른 재판부가 추정하는 것은 사법부 관례인데, CJ대한통운은 마치 다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택배연대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 교섭을 미루는 동안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라며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왔지만, 오늘 소송 패소로 교섭 거부를 위한 더이상의 핑계는 없어졌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부와 검찰에 " 부당노동행위 등 범법행위로 일관하는 CJ대한통운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기사들은 실질적으로 택배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지만, 사측과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로 취급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해왔고, 노조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3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택배연대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으니 사측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환영 논평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 "법원도 택배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대리점주들의 소송을 부추기며 노동자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초보적 권리를 보장하고 악독한 착취를 중단하라"라며 "사측의 상식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이 기뻐하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리점주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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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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