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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압박’ 미 국방장관에 문 대통령 “일본에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9.11.15.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9.11.15.ⓒ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장관과 헤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그 밀리 합참의장,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측이 종료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에스퍼 장관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도 그 설명을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전날 가진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직후 나온 공동보도자료에서도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과 지소미아 유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되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2019.11.15.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2019.11.15.ⓒ뉴시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문제 해결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마치 지소미아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며 "아직은 시일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와 함께 한국에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된 대화는 이 자리에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공중연합연습 조정 검토'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측 반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조정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다"며 "이달 중에 예정된 훈련에도 적용될지 안 될지는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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