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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주52시간 보완, 잘못된 신호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단속과 처벌이 유예된다. 계도기간은 대기업의 경우처럼 9개월이 되거나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해 사측의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자칫 주52시간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건 우리 사회의 합의다.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이런 사회적 합의 아래서 추진되어 왔고, 대기업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 재계의 불만을 근거로 제도 시행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에 대해 ‘충분한’이라는 수식어만 덧붙이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밝히지 않았다. 사업주 측의 불만이 계속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퇴행적 의지를 보인다면 현장에서의 단속은 물론 ‘계도’조차 제대로 될 리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대부분이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과로다. 원청이 납기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때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오곤 했다. 과로사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회에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애초 법안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발상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2월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방안조차 노동계 전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안보다 훨씬 후퇴한 방안을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하려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과거 8시간 노동제나 주5일제 등은 하나같이 사용자측의 강한 반발 위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의 반발에 정부가 후퇴한다면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리더십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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