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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지소미아 종료 입장 번복..제대로 된 명분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발표된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압박에 지소미아 연장 규탄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1.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발표된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압박에 지소미아 연장 규탄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1.22ⓒ김철수 기자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대로 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 번복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불과 6시간 남기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일본과의 대화 시작을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며 "'조건부 연기'라고 하지만 종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는 자동적으로 1년 연장 된다"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는 일본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협정 종료를 번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에는 변함이 없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WTO를 통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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