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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그대로인데 지소미아 연장한 한국 정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일 간 막판 협상 끝에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며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 '조건부' 자체가 모호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현찰을 주고 일본은 어음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찰을 주고 일본은 어음을 줬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간 협상 내용을 공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룬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자국이 취하기로 한 조치를 발표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8월 23일 일본에 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조치는 한일 간 실무협의체인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하고, 3개 품목 규제가 철회돼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됐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일 양국 간 국장급 대화를 재기하기로 했다"며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통해 앞으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도 철회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엔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본의 입장을 해석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P/뉴시스

명분도 없이 입장 번복, 시한 못 박지 못한 한계도

이를 두고 당장 지소미아 종료를 촉구하던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일본과의 대화 시작을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명분도 없이 사실상 번복했다"고 규탄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고, 현재의 상황은 일본이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우리 스스로 철회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 수단인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요구 수준에서 머문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시한이 없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은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을 위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의 '수출관리 문제'인 듯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의 선의에 기대 태도 변화를 마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한국도 '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일본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을 명시하려면 조약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에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최종 해결은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걸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발표된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압박에 지소미아 연장 규탄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발표된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 압박에 지소미아 연장 규탄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2ⓒ김철수 기자

향후 지소미아 종료 선언도 쉽지 만은 않을 듯

물론 한국은 일본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반대와 압박을 경험한 이상 지소미아 종료를 실제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유지 결정을 두고도 미국의 압박 탓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번 합의에 달린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역시 '일본이 이해했다'는 수준에 그친 만큼 강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3일 0시가 지나면 1년이 자동연장된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단호한 태도로 대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이와 엮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간 합의 과정에서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익우선 원칙하에 협력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를 포함한 실질적 분야는 미래지향적 강화해 나가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를 두고 "국익우선 협력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그동안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 없이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해왔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강제징용 얘기가 없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일본의) 연계 전략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해 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우리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아직도 강제징용이 없으면 수출규제도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 구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의 해결이 불투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두고 '한일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안정 위해서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걸 늘 강조했고,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문 대통령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나누고, 미국 국방장관 접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해가면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중단과 WTO 제소 절차 진행 잠정 중단 방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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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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