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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은 ‘김진표 총리설’에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와 개신교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보수개신교 입장을 대변했던 김 의원의 전력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시행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종교인 과세 법안을 2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지나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8년 시행됐지만, 국민이 요구했던 수준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법안이 되고 말았고, 이마저도 1년 만에 개정되면서 더욱 완화되고 말았다.

인권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동성애 반대 등 보수개신교와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1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였던 김 의원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등 보수개신교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모피아’로 불리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김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 후반기에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김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종교계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무력화시킨 공적 1호임이 자명한 바, 차기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 대상에 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특정종교의 이익을 대변”했다면서 “대형교회의 타락한 성직자의 반칙까지 보장해준 부패한 정치인일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혐오와 차별에 동조해온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 임기의 후반을 함께할 총리 지명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메시지를 담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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