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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정당”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외곽에 회사 로고 모습.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외곽에 회사 로고 모습.ⓒ뉴시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칩셋 생산에 필수적인 특허를 빌미로 칩셋·휴대폰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는 공정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의 미국 본사로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폰 칩셋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가진 퀄컴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모뎀칩셋 경쟁 기업과 휴대폰 제조사에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FRAND 확약은 SEP 보유 기업이 특허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퀄컴은 FRAND 확약을 전제로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인텔과 미디어텍 등 경쟁 모뎀칩셋사 요청에도 SEP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봤다. 또한 퀄컴은 칩셋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자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처분은 위법했다고 봤으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첫 판단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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