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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에 유감 표명 “비위 혐의 제보자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뉴시스

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이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면서도 무리한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고 금일 오후 5시35분경 종료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시작돼 약 6시간 진행됐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이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도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서별관에 머물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 이유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수사관을 말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고 대변인은 김 수사관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검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의혹 등을 감찰하던 청와대가 돌연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찰 중단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과정의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황에서 정리된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전직 특감반원 등에게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해당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올해 10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부산시는 11월 22일 유 전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했다. 유 전 부시장은 현재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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