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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유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영장 영장 신청 검토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사진 =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당초 경찰이 유류품으로 확보했으나,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해 간 것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행정관) A 씨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사망 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게 아니다. 1차 부검 결과만 나온 것이다. 휴대전화 내용 등을 보고 그에게 무슨 압박이 있었던 건지, 마지막 통화자는 누군지 등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알 수 있다"라며 휴대전화 내역 확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A 씨의 유류품 중 휴대전화와 메모 등만 가져갔다"라며 "(가지고 있는 것들로) 수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제한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가진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판례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 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획득하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검찰 수사사건과 경찰 수사사건이 별개의 건이므로, 경찰이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해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유서로 보이는 메모 등을 확보해갔다. 이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개입)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서다. A 씨는 해당 사건의 참고인으로 앞서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를 받았고, 사망한 다음날인 2일에도 서울 중앙지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A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도 있다. 검찰의 협조를 구해 포렌식 결과 일부를 받거나, 검찰이 증거를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중 전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경찰이 검찰에 A 씨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참관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저희에게 압수해 간 물품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면 저희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때 다시 받아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대검찰청 포렌식센터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잠금 설정을 푸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을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지 하루만에 주요 증거물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그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가 없는 일이라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가 A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의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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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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