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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도둑법, ‘데이터 3법’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데이터 3법(개인정보 3법)’이 소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여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를 하면 동의 없이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목적 제한’, ‘최소 수집’, ‘목적 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3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민감한 질병정보에서부터 신용정보, SNS에 쓴 정보까지 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 이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3법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가명정보 또는 가명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상업적인 분야로 확대되지 않게 하고, ‘학술적 연구’에만 제한되게 해야 한다. 또한 질병정보, 신용정보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가명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명 처리된 정보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권, 사용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처리 정지권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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