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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휴대폰 차별 말라…내년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2019.05.12.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2019.05.12.ⓒ뉴시스

내년부터 휴대폰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이동통신사향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후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그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의 AS 제공 차별과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등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에 대한 이익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간 제기된 소비자민원과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사가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한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AS 제공에 있어서도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이동통신사향 단말기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한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는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해 혜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급제 단말기별 가격(부가가치세 포함)과 판매 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업단계에서 요금과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한다.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말기 보험 관련 차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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