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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추다르크’ 추미애 내정, 청와대 “사법개혁 완수 기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을 내정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량감 있는 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검찰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추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고향이 대구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 있던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추 의원이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는 점도 법무부 장관 내정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고 대변인은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보수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의당은 추미애 후보자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추미애 후보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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