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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검찰개혁 속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낙마 이후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갖는 무게와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5일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지명 소식을 들은 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명한 쪽이나 받은 쪽이나 당면 최대 과제가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추 후보자는 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 사태를 수습할 관리형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고강도 수사를 펼치고 주요 현안의 중심이 되고 있는 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품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애초에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기존 법제도는 공고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은 격렬하다. 그런데 현실은 입법도, 인적 청산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해 봤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로 문제를 좁혀 보면 더 그렇다. 국민은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오히려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다수의 국민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수사들을 보면서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못한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쯤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같은 개혁법안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돼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사법개혁의 물꼬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개혁을 계속하며 그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 추 후보자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미 저항과 고난을 예상했다면 그에 대비한 치밀한 구상이 필수이다. 추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지난한 과제 앞에서 뚝심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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