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설]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에서 남긴 교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처음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중 관계 악화는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의 연예인들은 중국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중국 단체 관광객도 한국 여행을 꺼리고 있다.

왕 부장의 방한은 한중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나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완전한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에서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사드 갈등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였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나온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것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당장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의 굴레에서 벗어난 미국이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려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에서 한쪽의 편을 든다면 다른 한쪽과의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이 보여준 패권적 태도도 문제다. 중국은 군사활동과는 무관한 경제, 문화 분야에서 보복을 감행했다.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에 왕 부장은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세계 안정과 평화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겠지만 중국 역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드 갈등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정부의 행동이 우리 국민의 지지 위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적으로 결코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떳떳하게 나가기 어렵다. 우리 정부의 결정이 미국이나 중국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지지 위에서 나온다.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 중국을 설득하거나,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 미국과 싸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