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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협상 결렬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준비할 때다

북한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하루 전인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이 결과는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곳이다. 북한은 이 곳에서 2012년 ‘은하3호’를 발사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인 ‘광명성3호’를 우주 궤도에 올렸고,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2017년 ICBM의 추진체인 대형로켓엔진을 시험한 곳도 이 곳이다. 위성 발사가 되었건, 신형 ICBM을 위한 준비가 되었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사실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 동안 올해 말까지 미국의 ‘계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해왔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회담 의제로 될 수 없다는 언명을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 행동에서도 ‘중요한 시험’을 감행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준비가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양측은 판문점에서의 정상간 회동과 한 차례의 실무 협상을 열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내년 말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선과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올해 말이라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 북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북미 양측이 곧바로 2017년과 같은 극단적 대결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과 같은 협상 국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의 선순환’이라는 개념 하에 북미 협상이 진척되기를 기다려왔다. 북미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전략이 유의미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은 결국 생겨나지 않았고, 우리로서는 북미 양측에 대해 어떤 지렛대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확실한 것은 2017년 이전과 같은 극단적 대결 구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을 몰아붙이는 정책은 성공하지도 못했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켜 도리어 손해로 돌아왔었다. 그렇다고 지난 2년처럼 미국만 쳐다보는 것 역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고, 새로운 정세를 내다보면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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