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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폭력사태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국회 본관 앞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에 참여한다는 빌미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국회로 난입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에게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붓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들을 이끈 중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었다.

규탄대회는 오전 11시에 열렸다. 행사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분증 확인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사무처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문이 열렸고 수천 명이 일거에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의사당 앞으로 대거 몰렸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오실 때 막히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렇게 모여든 지지자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황교안 대표는 뒤엉킨 인파 속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설치한 농성장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정의당 당직자들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기도 했다. 심지어 설훈 민주당 의원은 본청에서 나가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국회 경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고 하나 절박한 시민이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다른 정당원들과 국회의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 사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태도다. 이것이 정치지도자가 할 일인가.

황 대표는 이번 사태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국회 앞 시위 중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담장을 무너뜨렸을 때, 황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 당시 시위로 민주노총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3명이 구속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투쟁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3일 재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국회 폭력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규탄대회의 연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책임질 일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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