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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분배 개선됐지만 부동산 격차는 더 심해졌다

소득분배 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 분야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한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 대비 0.009 감소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0에 가까을수록 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도 6.54배로 전년에 비해 0.42배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66살 이상의 5분위 배율의 감소폭이 컸다. 노년층 분배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어든 16.7%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났다.

분배 관련한 여러 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강신욱 통계청장이 말한 대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중 복지급여를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438만원으로 가구 소득의 39.6%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다. 문재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성장정책이 2년여 만에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양극화 추세는 더 뚜렷이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자산 구조 변화를 보면 4분위(상위 20~40%)ㆍ5분위(상위 20%)는 전년 대비 4.8%, 3.5%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하위 20%)는 2.8% 감소했다. 5분위 가구 평균 자산은 9억4663만원으로 1분위 가구 평균 자산(1억 3146만원)의 7.2배였다. 부동산은 자산의 75.5%를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자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집값만 오른 셈이다. 분배 상황은 나아졌지만 자산 양극화가 커지는 불평등한 구조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영과 함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그쳐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수준이지 자산 격차로 심화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은 아니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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