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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진보당 해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사법농단

5년 전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당시 원내 3당으로 10만 당원이 몸담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은 사라졌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됐다.

그날 이후 5년이 지났다. 당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은 부분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다 알게 됐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의 전체적인 규모와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그 5년 동안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분노 속에 탄핵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다. 사법농단의 주범들이 법정에 서고 처벌받았다.

비록 그동안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지만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의 명예가 하나씩 되돌려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유독 통합진보당 사건만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는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부측 대표였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지금은 제1야당을 이끌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못 채우고 강제로 국회에서 쫓겨났고 다음 선거에서는 태연히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웠다.

아무 일 없어 보인다는 자체가 큰일이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당원만 따져도 10만 명인데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또 하루가 지나고 있다는 자체가 상처의 지속이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5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바로잡히기 전까지 하루하루 누적되고 있는 폭력이다.

19일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과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재심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재심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었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선물로 바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제라도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재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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