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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9일로 미뤄…‘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상정도 연기
이인영(왼쪽)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인영(왼쪽)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9일로 미뤄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170여 개의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이는 앞서 처리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자유한국당과의 입장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굳이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처리 및 국회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에게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선물을 내놓을 때"라며 "어떻게든 여야 3당이 합의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177개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하고 즉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3당이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결과에 대해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걸어뒀던 '필리버스터 족쇄'를 풀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 요청을 자유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이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의장이 새해의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나서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가 잠시 '휴전'을 한 상태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정세균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상정)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풀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무제한토론 대상 법안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만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시간이 더 있다"며 "한국당과 이야기하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하며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0.01.06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0.01.06ⓒ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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