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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행사는 미풍양속 해쳐” 대관 취소한 동대문구, 3천만 원 손배 당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 등을 상대로 성 소수자 단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7년 10월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퀴어여성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았으나 돌연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공단 측은 체육관 공사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취소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에게 ‘성 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해 성적지향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생활체육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정윤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용인하는 곳에서 사는 시민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며 “민원과 인권을 저울질하는 지자체에 경종을 울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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