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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내 최초 성전환 군인, 복무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뉴시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군인권센터가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다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출생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 진단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호르몬 치료를 거쳐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쳤다. 현재는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군 당국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A하사를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 A하사 측은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군 복무를 계속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가 추정한 트렌스젠더 군인은 현재 1만5천여명이다.

임 소장은 "우리 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면서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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