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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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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Bad fathers)’ 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배드파더스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대지급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 측은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재판부가 양육비 문제를 공적 문제로 보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이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박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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