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입법 아직 남아,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이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며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