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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청해부대 작전 영역 확대 (종합)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 이라 밝히고 있다. 2019.08.06.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 이라 밝히고 있다. 2019.08.06.ⓒ사진 = 뉴시스

정부가 미국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한시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그간 소말리아, 예멘 해역 1,130㎞ 구역에서 활동하던 것을 오만, UAE, 이란 인근 해역까지 넓혀 약 2,830㎞ 구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파견 기한을 "한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파병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중동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중동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NSC 등에서 계속 검토를 해왔다. 현재를 유사시 상황으로 보고 국민 안전과 선박 보호 등을 최우선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가 없었어도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책적 결정 사항이므로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파견된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미국이 그간 원해 왔던 IMSC(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와는 다른 형식의 '독자 파견'이다. 앞서 일본의 독자 파병 형식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해양 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 P-3C 초계기 1대를 올해 초 중동 지역에 추가 파견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 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우리 선박 호송을 위해 단독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우에 IMSC와 협력한다는 것"이라면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할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선 협력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2019.12.27.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2019.12.27.ⓒ사진 제공 = 해군작전사령부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앞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을 파견할 때부터 대잠능력, 대공능력 관련 무기를 보강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은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1일 왕건함(4400t급)과 교대한다. 왕건함에는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 해상 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이 탑승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 확대가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은 약 25,000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청해지역 파견 확대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미국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란 측에도 외교부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한 상태다.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고, 이란 측도 기존의 기본 입장을 밝히며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 이란 측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라며,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을 해왔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파병 결정이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나, 새해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남북 협력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자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울에 있는 주한 이란대사관 공관, 테헤란에 있는 우리 공관, 이란 외교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군사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외교적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다"라며 "국방부가 설명했듯 국민 안전, 선박 보호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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