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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야권 “국회 동의받아야”...찬반 시각차는 극명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정부가 21일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야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파병 결정 찬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의당은 호르무즈 파병에 단호히 반대했다. 정의당은 청해부대를 활용한 파병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권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얻지 않은 파병은 ‘헌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며 “전통 우방 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해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인 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본래 역할이 아덴만에서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언급하며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야당은 대체로 정부의 파병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파병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제1야당인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정부의 호르무즈 단독 파병 결정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 역시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 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 올렸을지 의문”이라며 ‘국회 패싱’에 우려를 표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여당은 정부의 결정 전반에 존중의 뜻을 전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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