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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해야, 헌법 위반 소지 커”

원외정당인 녹색당은 21일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며 "파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녹색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독자 파병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안보연합체와 무관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녹색당은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에서는 작전지역을 아덴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동의 없이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국-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탓이 크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파병 결정을 한 것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헌법 제5조 제1항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병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녹색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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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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