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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법무부가 지나치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정의철 기자

법무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그 해석이 분분하다.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판단이다’ 등 여러 부정적인 해석들도 있는 반면, 사법작용의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에서 정식 재판 전 단계부터 검찰을 통해 전달되는 일방 정보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 형성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장 공개는 공식적으로 국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물론 이외에도 검찰이나 변호인 등 사건 당사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전달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도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을 매개로 이뤄진 결정인 만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실제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와 관련한 가치 충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이번 조치를 실효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 결정 그 자체로 보호되거나 침해되는 각각의 가치는 무엇인지, 만약 침해되는 가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향후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등이다.

원론적으로 이번 결정으로 보호되는 가치는 법무부가 언급했듯 형사 피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다. 반면 정보 통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 공소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향후 진행될 정식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는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 이상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침해된 알권리는 충분히 보전된다.

다만 애초에 검찰의 일방적 수사기록의 집합체인 공소장을 정식 재판 전에 대중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을 알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별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그것 역시 알권리라고 했을 때 재판 전 공개된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침해되는 형사 피의자 인권이나 절차적 권리는 어떨까? 공소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침해된 알권리가 보전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검찰의 일방 수사 및 정보 공개로 형성된 대중들의 선입견,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의 명예나 인권은 단순히 재판이 열린다고 해서 보전되지 않는다. 이를 회복해나가는 일은 온전히 피의자의 몫이 된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 담당 판사가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제대로 싸운다 하더라도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법정 공방’ 정도다.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재판 그 자체로 온전하게 보전되는 알권리 침해 문제와는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무부도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개된 형사법정에서가 아닌, 다른 공적 영역에서 자신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오픈되면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가 법률관계든 증거관계든 공개된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형태, 특히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검사도 “그동안 워낙 검찰을 통해 비정상적인 보도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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