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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요미우리 보도 반박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오히려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의 해당 기획 보도 내용을 듣고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가 문제 삼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 보도를 비판했다.

문제의 보도는 요미우리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낸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다.

이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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