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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시키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2단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주요 수사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여부 일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비리수사,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의 공소장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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