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비선실세’ 최서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433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298억2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환송 전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번 선고에서 2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라며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용기 있게 사실관계를 천착하고 법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며 “최소한 5년 이상 감형을 예상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