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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배송기사들, ‘코로나19’ 각종 위험에도 무방비 노출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온라인배송지회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온라인배송지회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배송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주문물량이 폭주하는 상황에도 갑자기 높아진 노동 강도 등을 노동자 개개인이 보상 없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또 특수고용직인 배달·배송 노동자들은 격리될 경우 법적으로 임금을 보전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칫 노동자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아픈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럴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한 없는 주문물량...“고통스러워”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준) 소속 배송노동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주문 폭주로 다음 날 새벽에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트가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물량 제한 없이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트는 배송노동자들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안산지역 홈플러스 온라인배송 노동자 이수암 씨는 “갑작스럽게 몰린 주문물량으로 많은 배송기사들이 반발하고 못하겠다고 한다”며 “그래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마트온라인배송, 택배배송, 음식배달 등의 일을 하는 배달·배송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셈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장 근무를 해서라도 일을 하라고 하면, 이를 따라야 하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신세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 수당도 받지 못한다. 기준치보다 더 일을 한 만큼 추가 수당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홈플러스 온라인배송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일정 건수를 넘어서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마트가 물량 제한 없이 주문을 받다보니 한 명의 고객에게 수십 명에게 받을 주문의 물량을 배송해도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문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날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문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한다.ⓒ마트산업노조
한 가정에 배송된 물품들
한 가정에 배송된 물품들ⓒ마트산업노조

이 씨는 “중량물에 대한 제한도 없어, 한집에 7~8개 장바구니를 배송해도 1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많게는 11개 장바구니를 들고 배달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배송기사도 사람이다. 승강기도 없는 빌라 등에서 짐을 메고 계단을 수차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은 오전 열시에 출근해서 저녁 8~9시엔 집에 갈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요즘은 주문물량이 폭주하면서 새벽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평소에도 1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에 노출된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더 심각한 장시간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월차·연차도 사용할 수 없다. 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용차’(노동자가 직접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대체인력을 구해 하루 쉬는 방법)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우려도 개인이 감당
“매출증가 회사, 노동자 안전 관심 無”

단순히 한 없이 높아지는 노동 강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달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감염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은 죽어나가는데, (온라인배송 매출 증가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심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지역에서 온라인배송 업무를 하는 최준종 씨는 “일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병원이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야만 한다. 그런데 막상 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이라며 “사무실에 말하면, 일언방구도 없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 일을 하다가 감염에 노출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도 받게 되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다. 관련해서 마트가 노동자들에게 공지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마스크·손소독제 매일 지급’과 ‘대면배송 최소화’, ‘격리 및 마트 휴점시 생계비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집배원이 배송물품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에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한 집배원이 배송물품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에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앞서 온라인플랫폼에서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노동자와 택배를 배송하는 택배노동자,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자들도 감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면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택배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비대면배송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안전한 배송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였다. 이에 ‘배달의민족’ 등 일부 업체에선 대책을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로 격리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과제다. 특수고용직인 배달·배송 노동자들은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됐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노동자들처럼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노동관계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배송 노동자들은 격리 또는 마트 휴점시 배송기사에게도 생계비를 보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배송인력 충원, 과도한 중량물 주문 제한, 대면배송 최소화, 연장수당 지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대형마트와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26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대형마트와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26ⓒ김철수 기자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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