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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대 처벌’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 재판서 제외” 국민청원 36만 넘겨
29일 오덕식 판사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명 동의를 얻었다.
29일 오덕식 판사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명 동의를 얻었다.ⓒ제공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오덕식 판사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명 동의를 얻었다.

오 판사는 과거 성범죄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주는 등 '성인지감수성 제로'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36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오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수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라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고 구하라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 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오 판사는 공소 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며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과연 안 의심스럽겠나"라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 판사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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