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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n번방 가담 교직원 적발 시, 즉시 직위해제·엄중처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직위 해제·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20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직원이 n번방 가해자로 적발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이 일부 포함된 데 교육기관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립했다. 이 계획은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또 학생이 교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성인권시민조사관'이 피해학생 면담과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청에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사안처리를 종합·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청은 'n번방 사건'과 관련,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마다 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 때 5시간 이상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보건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을 활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이수 5시간 외에도 보건교과 등 관련 교과에서 10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

서울시와 협력해 초·중·고교 1000학급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00곳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초·중학교 300곳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겠다"라며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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