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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4·15 총선의 세 가지 의미

4·15 총선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총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지만 이미 여야가 선거 체제로 들어간지는 한 달 이상이 됐다.

그 동안의 선거 판세를 좌우한 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었다. 우리 사회의 선거가 집권세력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문제삼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전세계적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각 나라의 대응 능력이 객관화되면서 야당의 공세는 무뎌졌다.

대신 야당이 들고나온 건 지난 3년 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다. 이 또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직전 총선이었던 2016년 선거에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참패했고, 이는 이후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손에 쥘 성적표는 이후 정국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집권세력의 국정 성적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은 또 있다. 우선 개정 선거법이 내포하고 있는 다당제 정치체제의 안착이다. 지난 해 큰 갈등을 빚으며 통과된 선거법은 거대 여야가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출현과 연합을 전제하고 있다. 거대 여야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그 취지를 크게 훼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당제 정치체제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고 이렇게 성립한 정당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끄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국정에서 아예 배제되어 왔던 민중이 ‘1번 아니면 2번’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단초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재난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여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복지와 경기 부양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백가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가 정부 관료의 독주로 끝났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방향의 대책을 원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치 2010년 지방선거가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끝낸 것처럼 말이다.

범여권의 다양한 의견들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여권의 제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결이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다. 이 논쟁에 참여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건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의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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