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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와중에 상속세 깎고 경제 범죄 봐 달라는 경총의 몰염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시국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

경총은 23일 국회에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와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현행 50%),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완화 등이다.

일단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으로 깎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무슨 상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제안도 그렇다. 지금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없애달라니, 이 자들에게는 ‘함께 사는 사회’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주장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감염병 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이 자들은 기회를 틈타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떼를 쓴다.

경총의 오랜 주장인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그 어느 경제주체보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인세부터 깎아달라고 주장한다.

한국 재벌들의 몰염치와 몰상식을 한 두 번 본 게 아니지만 온 국민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런 주장은 실로 가증스럽다. 경총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이웃의 어려움도 모두 돈벌이와 범죄를 사면 받는 기회로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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