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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엄정대응 예고
경찰청사 (자료사진)<br
경찰청사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와 추가 방역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병원 음압 격리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됐음에도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한 A 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차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B 씨, 확진자와 접촉한 이유로 자가격리 됐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주변을 배회한 C 씨 등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6명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단이탈자 발생 시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을 부여해, 신속히 출동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소재를 확인해 지자체와 함께 재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보건당국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여 엄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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