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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별기획] 대자연 생태계의 반란과 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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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구상 자연생태계에는 약 160만여종의 미지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중의 하나이다. 야생 바이러스의 대이동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파괴력은 막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우한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된 3개월여만에 감염 확진자가 5월 19일 현재 11,078명에 이르렀고 그중 263명이 사망했다. 감염병은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만에 등교를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첫 등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0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만에 등교를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첫 등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0ⓒ김철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은 그동안 범지구적으로 진행한 급속하고 광범위한 산업화(경제개발)와 이상기후 현상 등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가 그 일차적 원인이다. 자연생태계와 산림, 토양계가 황폐해지면 자연스레 바이러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한다. 이는 이미 10여년전 출간된 앤드류 니키포룩의 “대혼란:유전자 스와핑과 바이러스 섹스”(이희수 역, 알마, 201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인간들의 과도한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 교통량이 치솟게 되고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한국 또는 일본 등 특정지역에 머물지 않고 범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다. 감염병을 촉진시키는 매개동물로서 박쥐, 낙타, 사향고양이, 돼지 등의 중간 매개 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면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국민적 자구조치와 더불어 확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진단과 임시치료 조치를 질서있게 취함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가로 칭송마저 받고 있다. 다만, 한국적 현상인 신천지 교도들의 파행과 이태원 클럽 사태 등이 발생하여 심화되었으나, 관민이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 다시 하루 발생 확진자 수를 통제가능한 안정된 숫자로 유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평면적 조치만으론 안 된다
탐욕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지상주의 문명을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2020 년 3 월 24 일 페루의 리마에 있는 해변가에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모여든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사라진 빈 해안은 새들의 차지가 됐다.
2020 년 3 월 24 일 페루의 리마에 있는 해변가에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모여든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사라진 빈 해안은 새들의 차지가 됐다.ⓒ뉴시스/AP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은 이상의 사회적 행정적 조치 등 평면적 대응조치들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임시조치와 대응만으로는 현상유지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근원적인 원인 현상에 대한 총체적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취해 온 산업화 및 경제개발 일변도의 이른바 탐욕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지상주의 문명을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 해답의 일부는 이미 오래된 미래로서 합의된 청정 자연생태계 중시의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부분적이나마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지방 행정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전라남도는 11년 전부터 29개 지역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업 추구와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협동적인 농촌건설을 사회적 행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들 지역들의 사회적 행정적 생태문명 지향 활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승빈 기자

해답은 대자연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친자연적으로 대응하며, 산림과 토양 생태계 파괴를 줄여나가는, 친자연 친환경 유기농 생태문화의 범정부화와 범국민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맹목적인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개발일변도의 성향을 지양하는 정책 목표를 확실히 다짐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화과정에서 투기자본 세력들에 무참하게 농단된 농지제도의 문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지제도 개혁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실히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이 없는 농업, 농촌이 없는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생산적인 농민들에게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수행행위를 보상하는 농가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최근 들어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확고히 바로 잡는 거국적인 친환경 유기농업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범지구적 시대적 요구이고 코로나19 이후의 현대문명이 살아남는 길임에 틀림없다.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모아보기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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