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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올해도 삭감안 제시…“이번엔 코로나 핑계냐?”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07.01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07.01ⓒ김철수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지난해에 이어 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에게 경제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자 원칙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높은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위원 측이 제시한 최초 안은 민주노총이 제시했던 안(시급 1만770원)보다 8.93% 낮은 안이다. 노동계 측은 노동자위원 단일안에서 “최저시급 1만 원도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며 2021년 최저시급은 최소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상황,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등을 거론하며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07.01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농자위원들의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202007.01ⓒ김철수 기자

이에,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사용자위원 측이 2017년 2.4% 인상률을 제시한 것 외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항상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 또는 삭감안을 제시해 온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삭감안을 제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비논리적이며 저급한 속내에 노동자위원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영세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다. 주범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수수료 등”이라며 “영세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최저임금을 깎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제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면, 경기 침체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사용자 측의 삭감안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했다”라며 “저희 마트현장에선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최저임금 삭감되어도 마트 현장은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했다.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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