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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협력 방해그룹’, 문 대통령이 탈퇴 결단하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김철수 기자

진보당은 1일 "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운전대를 잡고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남북관계 기관차를 돌려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남북관계가 매우 비상하다.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촉발된 남북관계 위기는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 군대 배치까지 예고하며 극단으로 치닫다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잠시 보류됐다"며 "4.27 판문점선언은 물론, 2000년 6.15 공동선언까지 파기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2018년 11월 설치한 한미워킹그룹의 문제를 짚었다.

진보당은 "한미워킹그룹의 실상은 '남북협력 방해그룹'이었다"며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됐어야 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도 차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추진된 남북 공동방역사업도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내정간섭"이라고 성토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당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당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탈퇴, 남북합의 이행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1ⓒ김철수 기자

진보당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갇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진보당은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열지 못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50조로 증액하고, 북을 공격하는 한미군사훈련까지 전개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정부는 사실상 내정간섭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을 탈퇴하고,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또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남북합의 국회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 조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행정부 차원의 약속을 넘어 강제력 있는 실행을 동반해야 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이 남북합의 이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보당은 마지막으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냐', '한미워킹그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워킹그룹은 워킹그룹의 역할이 있다"고 답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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