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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추미애 향해 “윤석열에 전문자문단 해체 지시하라” 일제히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01ⓒ정의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해체를 지시하라고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이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수사를 일임했던 지침과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문자문단을 규정한 지침을 보면 ‘사건 담당하는 일선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며 “양쪽 중 한쪽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절반의 추천이 아니라 잘못된 후보 추천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위반한 추천이고, 이런 추천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이런 추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전문자문단 결정도 효력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전문자문단 관련 규정은 대검 예규 제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돼 있다. 해당 지침 제4장 제13조 3항은 “자문단의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수사팀은 부적절하다며 단원 추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검 내부에서 추천한 인원으로만 9명이 단원으로 위촉된 상태다.

백혜련 의원은 “대검 예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대검 과장들이 임의로 투표해서 전문자문단 단원을 위촉했다”며 “대검 예규 자체로도 위법한 상태다. 근본적으로 전문자문단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정의철 기자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부여하겠다는 지시사항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으로 보냈으나, 대검 부장회의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팀 의견과 일치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돌연 전문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대검 부장회의와 전문자문단 모두 대검 예규 제1017호 제2조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협의체다. 공식 공문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해놓고, 공문 취소 등 아무런 변경 절차도 없이 대검 부장회의와 동일한 목적의 전문자문단을 소집 절차를 밟으며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은 처음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대검 부장회의를 제껴두고 갑자기 다른 전문가를 찾겠다고 나서는 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키는 지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고,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방침을 보고하니깐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 결정을 했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내려보낸 거 같고, 거기까진 굉장히 잘한 것 같다”면서도 “그 이후의 흐름으로 본다면 4일 내려보낸 공문이 무색할 정도다. 공문을 회수하던가 (전문자문단 소집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혼선을 느끼고 있다”고 공감했다.

김남국 의원은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지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본인 말을 뒤집고 대검 예규에도 반하는 전문자문단을 소집했기 때문에 ‘전문자문단을 해체하고 수사팀이 수사하라’고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도 아직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결론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지적해준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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