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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보호법 반발’ 통합당에 “전월세 폭등? 자극적 선동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미래통합당과 일부 언론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어 시장 교란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뉴스도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다만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민주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 애를 쓰고 있다"며 "이 행위는 국민의 고통을 조장하는 행위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주택시장과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1980년 중·후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1991년 2%대로 떨어진 이후 7년 동안 안정된 사실을 주목했으면 한다"며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법안을 막아왔다"고 비판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이 아니다. 국민이 오랜 시간 국회에 요구하고 충분히 숙성되어 온 대표적인 경제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4년으로 자가 가구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년 내 주거이동률을 3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집 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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