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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연금, 이사 선임 의결권 일관성 없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뉴시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이 앞서 반대했던 후보에게 다른 주주총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등 국민연금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후보의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법원 1심 판결로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확인되면 반대표를 행사하되, 판결 전이라도 사실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 검찰이 기소하면 해당 후보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연금 판단은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2015년 SK 주주총회에서 조대식 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조 의장 선임건은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합병안과 연계돼있었다. 국민연금은 같은 날 상정된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 “합병비율과 합병시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SK 대표이사인 조 의장이 합병 후 법인 사내이사를 맡는 안도 반대한 것이다.

이후 국민연금은 2016년 SK네트웍스 주주총회에서 조 의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3월 조 의장의 SK텔레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도 찬성했다. 국가기관 처벌이나 제재 등 반대할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연금은 다시 입장을 바꿔 2018년 조 의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안과 2019년 SK네트웍스 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반대했다. 이때는 조 의장을 주주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자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측에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시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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