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정부 의사확대안, 민간병원에만 특혜..공공의료 판을 새로 짜야”
‘정부 의대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정부 의대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한국노총 제공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사립의대 정원과 민간병원의 전공의 인력만 확충하는 특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잠깐 일하고 떠나거나,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면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1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공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정원확대 대상 중 대부분이 사립의대이고, 정작 공공의료 인력에 바로 도움을 줄수 있는 공공의대는 49명으로 정원을 묶어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는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의사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실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는 그동안 의과대학 졸업생의 근무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면서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지원자가 많지 않았고 학부 때 받았던 지원금도 이후 의무복무 기간에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한꺼번에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신청한 의대 재학생에게 시·도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나 교수는 "정부의 지역의사양성제도는 지자체의 장학금 절반부담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의무복무 10년의 상당기간이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기간이 될 것이고, 잔여기간 의무복무를 하더라도 이후 일반 민간의사로 진출하게 되면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관리 체계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을 3~4대 권역으로 나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맞춤형 교육모델을 만들어 다른 의대로 확산하도록 해야 전체적인 의대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지역 공공의료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 부서를 따로 떼어내 '보건의료인력개발원'을 만들어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관리와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정부 의대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한국노총 제공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안은 민간병원 전공의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병원 설립·강화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사를 양성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공의료에 복무할 인력을 전담해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대처럼 공공의사를 양성할 의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처럼 정해진 광역시도 단위에서 순환 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백겸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