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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4인가구 기준 146만원부터 생계급여 지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3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31.ⓒ뉴시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월소득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했다.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가령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487만6,290원(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95만516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020년 및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
2020년 및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보건복지부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생계급여는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정부 급여를 보장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1인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각각 올랐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중증화상 등 필수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와 치료 재료도 급여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됐다. 서울 경우 1인 가구는 31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4천원이 올랐고, 4인 가구는 48만원으로 6만5천원이 올랐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사용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38.8% 인상된 28만6천원, 중학생은 27.5% 인상된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6.1% 인상된 44만8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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