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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 갈등 유발하던 노원구, 이번엔 노조 간부들 형사고발
노원구청
노원구청ⓒ민중의소리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고령 친화직종의 정년 연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짜뉴스로 노동자와 청년들의 갈등을 부추겼던 노원구가 이번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섰다.

1일 노원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형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위원장과 한기정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장 등 노조 간부 8명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노조원들이 농성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구청 공무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본관 점거 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는 노동삼권 중 하나인 쟁의 행위를 무력화하려고도 했다. 구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조가 시위 등을 목적으로 구청 건물에 출입하거나 오승록 구청장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할 시 노조에 하루 2천만 원을, 관계자 25명에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사건은 지난 6월 24일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소·경비 등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구청 1층과 5층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극심한 차별을 없애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따라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비정규직 줄이기는커녕 고용불안 계약직 양산하는 노원구)

농성 시작 당시 노조 측은 공단의 노조 파괴 문건을 공개해 최동윤 이사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청 책임자인 오승록 구청장은 사과는커녕 당시 가짜뉴스로 촉발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이용해 노동자와 청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선전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 구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관련기사:‘인국공 사태’ 기생해 부당노동행위 감추려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조 측은 구청장과의 대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일부 인원만 남고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이후 대화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부터 김형수 위원장과 한기정 분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엔 국회 앞에서 오승록 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제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노원구서비스공단 무기직·계약직들, 민주당에 오승록 구청장 제명 촉구)

구는 돈이 없어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난해 74억 원의 적자를 냈다. 노조의 요구대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억 원을 추산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2019년 결산에 따르면 노원구 순 잉여금이 1042억 원인데, 20억 원이 없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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