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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범죄 대응 강화… 시효 늘리고 2차 가해도 징계
KBS 성평등센터 카드뉴스 발췌.
KBS 성평등센터 카드뉴스 발췌.ⓒKBS

KBS 성평등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는 등 강화된 ‘성평등기본규정’ 징계규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칙은 지난달 21일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성평등기본규정’ 중 강화된 징계 내용을 담고 있는 제7장 보칙이다.

기존 2년이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등 7개 조항(제49조~제55조)으로 이루어진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은 근로기준법상(제94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돼, 과반수 근로자(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시행이 유보됐었다.
 
KBS 성평등센터는 “2019년 4월 24일 ‘성평등기본규정’ 제정 이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0년 상반기 KBS본부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노조로부터 동의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은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차 가해’와 조사 불응,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성평등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채용 결격 사유를 강화하였다.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2차 피해, 짧은 징계시효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조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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