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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하고선 “왜 수사 지시 안 하냐” 따지는 국민의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7.ⓒ민중의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답답함을 표출했다.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질문들에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이런 (논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지연시킨 검사들을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추 장관은 "고발인이 야당이다. 저를 상대로 고발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 의원의 지적에 황당해했다. 이어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간단한 수사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러 수사가 말이 많고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동어반복인데, 제가 피고발된 입장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순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최 의원은 "억울함을 풀려면, 국정이 이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윤 총장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추 장관이 (아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물어보는 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도 "지휘뿐만 아니라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송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치인 사건은 간단한 사건도 (검찰이) 고발 받고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옭아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풍문이나 익명 제보, 추측으로 정치인들을 고발한 사건이 많다. 검찰이 바로바로 판단해서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자기 편의대로 어떤 건 그냥 방치해두고, 어떤 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저도 제 사건을 떠나서 검찰이 때로는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두고 적정한 때에 꺼내서 활용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것이 시사보도를 통해서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검찰 문화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다"고 호응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송 의원에게 받고 "제가 꼼꼼하게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 그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할 사안인지는 저로서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야당이 추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아들 휴가 연장'에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민원실에 전화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청탁은 은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이 문제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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